이재명 대통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 드높아져”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계엄 잔재 청산, 헌법·국민 수호 군대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회복
국방력 강화·경제 발전 두 토끼 잡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건군 77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다행히 대다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 모두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한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역설한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3가지를 제시했다.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정책이 그것.

“첨단 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고 전제한 이 대통령은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고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하다”며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첨단 기술과 국방 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해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 개선과 사기 제고 의지도 내비쳤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여건과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는 것. 또 부상 장병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모든 장병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이 충만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정병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한 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