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 기반 국방개혁의 성공요인 분석

입력 2025. 10. 01   15:56
업데이트 2025. 10. 02   08:36
0 댓글
남승현 대령 육군본부 정책실
남승현 대령 육군본부 정책실



전 세계적으로 국방개혁의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불안정한 안보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로 인해 ‘가속도’가 붙어서다. AI 기반의 지휘통제체계에 드론·대드론, 로봇 등의 첨단 전력을 패키지화한 미국과 영국의 1차 시범사업은 각각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AI 기반의 드론·로봇의 통합활용체계인 ‘라벤더’의 위력을, 우크라이나는 AI 기반 ‘스파이더웹’ 작전과 ‘무인로봇’ 전투부대의 유용성을 각각 실전에서 입증했다.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히 국방에 적용한 성과였다.

이들의 성공에는 ①민간 첨단 기술의 신속적용 ②소프트웨어 중심의 패키지 전력화 ③단기간 내 실증 후 보완·발전 ④사용자(end-user) 요구 반영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AI 등 첨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민간과 국방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졌기에 기존 방식을 과감히 전환한 것이다.

이런 4가지 교훈을 ‘우리 국방’에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개선됐으나 이원화되고 경직된 현 획득체계로는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게 힘들다. 법령과 조직, 예산체계의 구조적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패키지 전력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영국 등은 팔란티어의 ‘고담(Gotham)’, 안두릴의 ‘래티스(Lattice)’ 같은 AI 소프트웨어 체계에 드론, 로봇, 대드론을 패키지 개념으로 통합해 시험부대에 적용 중이다. 우리의 경우 AI, 드론·대드론, 로봇 등은 각기 따로 가고 있다. 드론·국토교통부,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봇·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담당부처도 군 담당조직도 분절돼 있다.

2040년, 2050년 등 먼 미래 기준의 구조 설계도 문제다.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복잡해져 2~3년 후 예측도 어려워져서다. 미국과 영국 등이 MDTF, TiC 1.0부대, 16공정여단 개편 등 수년 내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완이라도 일단 만들어 보고 기술 변화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

동맹 현대화, 북한 위협의 고도화 등 초유의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자강(自强)’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다. 우리의 강점인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병역자원 감소라는 ‘약점’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앞서 제시한 교훈을 빠르게 적용해야 한다. 먼저 AI, 드론·대드론, 로봇 등 민간의 상용 첨단 과학기술이 국방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과 조직, 예산체계가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제 요소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키지화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 목표를 세우고 개혁을 추진(Top-Down)하되 단기간 내 첨단 전력과 이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통합된 첨단 과학기술 적용 ‘시범부대’를 만들어 실증해 보고 발전(Bottom-Up)시키는 투트랙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말단 사용자의 요구가 지속 반영돼 ‘최종상태’가 보다 실용적일 수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강 노력은 국방태세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넥스트(Next) 방산’ 토대 구축에도 이롭다. 그야말로 ‘윈윈(Win-Win)’ 전략인 셈이다. 병력자원 감소상황에서 적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기회요인인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