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비예비군 제도 효과성 검증
미운용·운용·집중운용 부대 분석
예비군 많을수록 전투력에 긍정적
“규모 확대·여건 개선 지원 필요”

 

상비예비군 제도가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장병 사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비예비군을 집중 편성한 부대는 운용 전보다 병력관리 효과가 약 20%포인트, 훈련수준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병력 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군의 상비예비군 운용 확대정책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국방부는 18일 “최근 연구를 통해 상비예비군 제도가 전시 초기 대응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제도의 객관적 외부 평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라 시행됐다.

상비예비군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90% 이상 충원되는 동원 중심 부대에서 전차·포병·드론 등 주요 직책을 맡는 예비역을 말한다. 단기·장기로 구분되며 강도 높은 교육훈련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한다. 일반 예비군과 달리 최소 한 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훈련받는다.

국방부는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원예비군 부대를 상비예비군 운용 부대(118개)와 미운용 부대(76개)로 구분, 전투준비태세와 임무 수행도 등을 종합분석했다. 운용 부대는 제도 시행 전후, 미운용 부대는 2022년과 2024년 수치를 비교했다. 국방정보체계 자료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설문 결과도 함께 반영했으며, 분석방식은 미 국방부의 상근예비군(AGR) 효과 측정법을 준용했다.

그 결과 상비예비군 운용 부대는 미운용 부대보다 △전투준비태세(병력·장비관리·훈련수준) △개인·부대 임무 수행도 △장병 사기·자부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병력관리 항목에서 운용 부대는 제도 시행 전보다 12.5%포인트 상승한 반면 미운용 부대는 2년 전보다 약 3%포인트 하락했다.

미운용 부대도 개인·부대 임무 수행도(각 2.6%포인트·1.7%포인트), 사기·자부심(1.4%포인트), 장비관리(1.2%포인트), 훈련수준(0.7%포인트) 등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운용 부대는 개인·부대 임무 수행도(각 7%포인트·4.6%포인트), 사기·자부심(8.4%포인트), 장비관리(7.2%포인트), 훈련수준(3.9%포인트) 등에서 훨씬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상비예비군을 많이 편성할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비예비군이 주요 직책만 맡고 있는 112개 운용 부대와 달리 대부분 직책을 상비예비군으로 편성한 집중운용 부대 6개를 별도 분석한 결과 병력관리 효과는 19.3%포인트, 사기·자부심 13.7%포인트, 개인 임무 수행도 11.1%포인트, 훈련수준 8.1%포인트가 상승해 일반 운용 부대를 크게 웃돌았다.

상비예비군 제도가 병력보강·부대운영·장비관리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현역 장병의 안정감·소속감·동기부여를 높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한 점을 입증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강민성 경희대 교수는 “상비예비군 제도는 추가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는 등 제도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향후 규모 확대와 운용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비예비군 제도가 부대 운영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게 확인된 만큼 정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