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도민과 타운홀 미팅
“군사보호구역 필요한 곳 외 풀어야”
범부처 차원 접경지역 균형발전 추진
육군7사단 방문 대비태세 점검·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강원도에 각별한 배려를 약속했다. 이에 국방부는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 불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방부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 드릴 순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꼽으면서 “강원도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에는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며 정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동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서 기회로’란 비전 발표에서 “강원도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지역 발전의 제약이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 불편 등을 해결하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민간인통제선 북쪽으로 규제 영역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도 현재 10㎞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 규모가 축소되며 생긴 유휴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활용하도록 하거나 지역의 물 부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작전성 검토의 필수적 요소를 제외하고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며 “‘협력과 상생’이라는 이재명 정부 브랜드에 맞게 강원도를 ‘으뜸 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 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강원 화천군 육군7보병사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안 장관과 곽태신 국방비서관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7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일대와 감시초소(GP) 등을 바라보며 대비태세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부대에서 최신식 병영 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물 공급이나 식사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 대통령은 병사들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힘들지 않으냐.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 덕분에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며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실전처럼 훈련하되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부대 방문을 마치며 장병들과 함께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맹수열·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