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주요 성과
AI 국방 전반 걸쳐 과감히 접목
드론 전사 양성 등 첨단강군 건설
폴란드 수출·MRO 사업 등 결실
‘방산강국 실현’ 정부 역량 총결집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첨단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국방혁신으로 도약하고자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김해령 기자

 

정부 평화 구상 군사적으로 뒷받침 

이날 국방부가 종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주요 성과’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100일간 강력한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졌다. 6월 11일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곧바로 북한의 대남소음방송도 중지되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소음피해가 해소됐다. 이어 지난달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2025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사에서 “정부의 평화 구상을 군사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면서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기회를 열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뚜벅뚜벅 축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국민 재산 실질적 보장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재산권 보장에 앞장섰다. 군 공항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다.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기준을 지표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45m로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높낮이와 무관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새로운 기준으로 명시했다.

국방부는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로 미래 전장 새 패러다임 열어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국방부는 AI를 ‘정책 논의’에서 ‘실행’ 단계로 도약시킨다고 선언했다. 단순 논의 차원을 넘어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R&D)과 체계 구축 등 실행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AI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정책참모’를 구축해 장관의 정책 결정을 돕고, ‘AI 전투참모’를 만들어 전장 지휘관 결심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 역시 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3일 ‘2025 국방 지능정보화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전장의 승패가 수십만 병력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창과 방패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어제의 무기로 내일의 전쟁에 임할 수 없다’는 각오로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전 장병을 드론 전사로 육성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장병 모두가 손쉽게 드론 조종 능력을 기르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대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이다.

국방부는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약 205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190억 원은 장병이 주둔지에서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할 수 있는 ‘교육훈련용 상용 소형드론’ 1만1184대 구매에 쓰인다. 육군 전 상비부대와 교육기관에 분대당 한 대 이상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국방 분야에 대한 중점적 투자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국방 분야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2% 늘어난 5조9130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정부가 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에 대비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사기를 진작하며, AI 기반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64년 만에 문민 장관 임명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계엄법을 개정해 계엄 선포 요건 기준을 높이는 등 방안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64년 만에 문민 장관을 임명한 이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그동안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온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했고, 현역 장성이 임용됐던 첨단전력기획관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민·관·군 원팀으로 K방산 활성화 도모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결실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달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이뤄진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수출은 수출계약 금액이 65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단일 방산 수출계약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7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LCC)에서는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CH-47 시누크 헬기의 엔진을 우리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이로써 미 육군이 운용하는 시누크 헬기의 엔진 정비를 미국 본토가 아니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방산 수출은 오랜 기간에 걸쳐 민·관·군이 원팀으로 역량을 총결집했을 때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7월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K방산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까지 헌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방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도 취임 후 K방산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 국방외교 행선지를 폴란드로 선택한 것을 비롯해 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방외교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