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이달 초 국회 제출
전력운영 46조 원·방위력개선 20조 원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 최대 6.6%↑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도입

 

정부가 우리 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 군대를 육성하는 데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통한 전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2026년도 국방예산을 2025년 예산 대비 5조478억 원 증액한 66조2947억 원 규모로 편성,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증가율(8.2%)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장병의 사기·복지의 중요성은 물론 전투역량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46조1203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744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보수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 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 개선으로 복지를 증진할 계획이다.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오른다.

 

당직비는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청년 간부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된다. 3년간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한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가 인상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을 2배 늘린다. 예비군 기본·작계훈련비(1만 원)가 새로 마련돼 예비군훈련 보상을 확대한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전력 증강에는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사업 예산을 기존 1조3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전 대비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첨단 국방기술 투자 예산은 기존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