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보고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위한 조치
남북군사회담 재개 대비 체계 정비
한미 위기관리·연합방위 능력 향상
청년 간부 미래준비 적금 제도 신설

 

국방부가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장병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해 준비체계를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동맹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인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방부는 25일 개최된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계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하위문서를 개정하고, ‘군인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명령 발령권자의 ‘헌법과 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병들을 위한 헌법 수호 교육도 병행된다. 또한 계엄 관련 특검수사에 발맞춰 필요한 내부 조치를 시행한다.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장병 포상을 포함한 ‘신상필벌’ 등이다.

군 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한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폐지한다.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조직 지휘·조직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기능 통합이 이뤄진다. 군 구조와 국방운영체계, 병영 문화 등 최적의 국방개혁안을 마련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도 운영한다.

개혁안은 연말까지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 전반기 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의 전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방위 역량 확보도 다짐했다. 국방부는 전 분야에 AI를 접목·활용하기 위한 국방 빅데이터 확보, 군사보안체계 개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AI 첨단기술을 적용한 소형 드론을 신속·대량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체계고도화 등 미래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이어간다. 북한의 호응 정도와 신뢰 수준 등을 평가하면서 남북 대화 견인이 가능한 낮은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미동맹은 고위급 소통 및 정례·수시협의체를 통해 정책 공조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심화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FTX) 등으로 동맹의 위기관리·연합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한미 핵협의그룹 지속 운영 등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조선업 분야 유지·보수·정비(MRO)에서도 힘을 더 합친다.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선 정부·기업 간 원팀을 가동하고 유관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안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안보·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의 협력 요청사항에 대한 적시적 대응으로 대규모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장병 처우 개선·복지 향상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 적금’ 제도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격오지 군인가족의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해 근무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거지역의 민간주택 임차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