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한미동맹 고도화·지속 가능 평화 구축
국익 최우선 실용외교 글로벌 리더 도약
K방산 역량 강화 방산 4대 강국 견인

국민주권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기치 아래 정예 군사력 건설 및 인구 감소 등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국방안보는 물론 개헌, 검찰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총망라됐다. 

계획안에 담긴 5대 국정목표 가운데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가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로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할 방침이다. 동시에 인구 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연구개발(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할 방침이다.

남북 관계는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 관계 정상화 등을 거론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5대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