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군은 예산의 신속집행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 변동성 완화에 기여했다. 이제는 단순히 예산을 빠르게 집행했다는 결과를 넘어 ‘각 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당초 목표에 부합했는가’를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하반기는 상반기 신속집행 성과를 예산 운용의 효율화로 확대해야 한다. 효율화란 한정된 예산의 비효율·낭비적 요소를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쓸지를 고려하는 실행 중심의 전략적 운용방식이다. 전략은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해 목표를 달성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예산 운용 역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 이는 집행 속도와 효율성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내년도 신속집행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3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첫째, 제대별 예산 집행 결과 분석과 피드백을 정례화해야 한다. 상반기 예산 집행에서 중요한 게 빠른 속도였다면 하반기엔 그 결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타당성, 현장 수용성, 낭비요소 진단을 실시해 예산 집행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통합집행에 집중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급부대가 소요 산출, 계약, 예산 집행 등의 복잡한 절차를 일괄지원하고 예하부대는 오로지 전투임무 수행과 경계작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산 절감, 물품·서비스의 품질 및 납기 안정성 확보, 향후 예산 설계를 위한 데이터 축적뿐만 아니라 예하부대 행정 부담 경감과 일하는 문화혁신으로 이어져 대대급 임무형 지휘여건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중간결산으로 사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사업 관리를 정교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내실 있는 중간결산은 내년 신속집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예산 운용의 전략적 효율성은 특정 기능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예산 활용의 운용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집행력, 협업, 실행이라는 조직적 힘이 어우러질 때 예산은 단순한 지출계획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을 실현하는 힘이 된다. 그동안 신속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현장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중요한 점은 부대 실정에 맞는 개선 제안, 현장 중심의 피드백, 실행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스마트한 예산 운용은 속도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걸음이 내일의 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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