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무역협상 타결 발표
車 15%…품목별 최혜국 대우 약속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어
이르면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면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김 실장은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