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게, 합리적으로… 국방재원을 배분하라 

경제적 시각으로 효율성 강조 
국방획득체계 최신 법·규정 모두 담아
혁신방향 포함한 미래 지향점 제시
대학생·정책수립자 등 위한
입문·참고·교과서 활용 기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경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말처럼 국방에서 군사적 관점이 핵심이지만, 시대적 상황은 이를 경영의 시각에서 바라보길 요구한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최수동 박사가 최근 펴낸 『국방경영과 무기체계 획득』은 이 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지금까지 국내에선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경영의 시각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방경영은 국방기획관리체계, 합동전략기획체계, 소요체계, 획득체계,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 등 5대 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경영의 시각이란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전략·국방전략·합동군사전략 등과 연계해 국방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상대적으로 체계성·효과성·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군사와 경영 시각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최 박사는 앞서 지난해 초 『국방예산과 국방기획관리: 한국과 미국』 『국방경영과 국방조직: 한국과 미국』 『국방전략과 군사력 건설: 한국과 미국』 『국방획득: 한국과 미국』 등 총 4권으로 이뤄진 국방경영 시리즈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국방경영 5대 체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한국·미국의 제도를 비교해 장단점·개선책까지 상세히 수록, 그 내용이 방대하고 깊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전문가나 연구자 등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교훈 삼아 이번 책은 국방경영과 방위사업을 처음 접하는 학생과 사관생도, 실무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주요 조직이 국방경영을 추진하는 내용과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출처와 참고문헌, 영어 약어까지 친절히 담았다. 한마디로 국방경영 입문 편인 셈이다.

 

“절마다 키포인트를 먼저 제시하고,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뒤 연습문제를 내 복습할 수 있는 패턴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관학교나 대학교의 방위사업학과·군사학과 등 관련 학과에서도 교과서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육군3사관학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국방관리학과의 전공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최신 법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방획득체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수출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국방경영과 무기체계 획득』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법과 규정을 합리적이고 선진적으로 개정한 제도가 모두 담겨 있다. 신속획득제도와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향후 바뀌게 될 획득제도의 혁신방향 내용을 포함해 미래 지향점까지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 문제는 더욱더 강조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맞아 이 책이 국방 및 획득 입문서로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생에게는 교과서로, 연구원에겐 연구참고서로, 국방정책·전략을 수립하는 담당자에게는 정책 참고서로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최 박사의 다음 주제는 방위사업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절차·제도 등 전반적인 방위사업에 관해 상세히 저술·출간할 방침이다. 글·사진=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