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회의 열고 공동성명 발표 
“북 핵무기 개발·탄도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동·남중국해 우려 등 中 견제도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로 이날 워싱턴DC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들은 회의 결과 도출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당시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 열린 회의 결과 나온 것으로 2문장으로 짧았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날 공동성명은 또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을 고리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UNSCR 위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UNSCR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견제도 담았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계속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해상 자원 개발에 대한 개입, 반복적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차단, 군용기 및 해안경비대·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기동,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물대포 사용 및 충돌·차단 행동 등 위험하고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핵심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축소와 미래 신뢰성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핵심 광물, 특정 파생제품,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