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기획위에 이행계획 보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한미동맹 발전

국방부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공약에 맞춰 압도적인 군사력 건설과 한미동맹 발전을 통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 분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기획위원 5명, 전문위원 11명, 국방부 관계자 11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의 주요 업무 현안 및 추진정책과 함께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압도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고,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또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혁신 및 국방개혁 방안 △인공지능(AI)·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 혁신 방안 △계엄 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자강력 증진을 통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확립과 단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당부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