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적대적 태도 여부 파악 위해
신규 신청자 SNS 게시물 검사 철저
‘적대성’ 기준 모호해 불확실성 여전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다만 비자 발급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비자 신규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적대성’의 구체적 기준과 정의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도 있다. NYT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미국 유학·연수·교육·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 비자를 고리로 진보적 성향의 자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심사 중단을 지시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