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본격화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다자·남북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 견지
명예수당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주치의 도입 의료 사각지대 해소
한미동맹 토대 일·중·러 협력 강화
국격 맞춰 ‘G7플러스 국가’로 도약
미 해군 함정 등 MRO 수주 적극 지원
방사청 역량 강화·전력지원체계 개편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SNS를 통해 자신의 국방·외교 플랜을 이렇게 요약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속에는 미·중 전략경쟁, 다자주의 속에서 불안정해지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국방·외교 분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 대통령 역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국방·외교 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본다. 조아미·맹수열·임채무 기자 /사진=국방일보DB

 

[국방·안보]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다자·남북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 견지

새 정부는 크게 5개 목표를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먼저 ‘국민을 위한 군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국방 문민화를 추진한다. 국방부 장관 문민화 등을 비롯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제화하며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청문회도 도입한다. 나아가 각 군의 자군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정부는 보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 체계를 확립’ 할 예정이다. 국방 인공지능(AI)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한다. 또 병력 감소와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모집 방식을 다양화하고, 부대 구조나 지휘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국방 사이버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통합방호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군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조기 구축을 통한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육·해·공군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북 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 대응 전담 부대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계급·출신·보직별로 관행화된 인사체계를 혁파한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과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무원 인사·복지정책 업무수행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 남북대화를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구성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한다. 남북관계를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할 계획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도 추진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군사위성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초급간부 급여를 현실화하고, 장기 복무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초급간부의 전월세 비용에 대해 정책자금을 연계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 전액 지원 등을 시행한다. 동원예비군 훈련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고 훈련보상비 또한 현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외교·통일]
한미동맹 토대 일·중·러 협력 강화
국격 맞춰 'G7플러스 국가'로 도약

이재명식(式) 외교 전략의 키워드는 ‘국익’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끊임없이 주창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아세안(ASEAN), 브릭스(BRICS),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외교를 다변화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 관계 역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혔다. 위안부 등 민감한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다고 강조했다.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는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불법 중국어선 등 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통해 주권을 수호한다는 입장이다.

대(對) 러시아 관계에서는 러·북 군사협력의 경우 단호히 반대하되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 관점에서 다루는 실용외교에 방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자주의에 대응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유럽연합(EU)·글로벌 사우스 등과 협력을 강화해 외교영역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춰 ‘G7플러스(+)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 추진 △적극적인 공공외교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국격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얼어붙었던 대북관계도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 낸 뒤 남·북·미·중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러시아·일본을 포함한 6자 협력을 주도해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을 이룬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으로 한 가운데 남북관계를 복원해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하는 정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산 수출]
미 해군 함정 등 MRO 수주 적극 지원
방사청 역량 강화·전력지원체계 개편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된 ‘K방산’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K방산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로 한 것.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기존 국가안보실에 있던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조선 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 해군 함정·해안경비정 신규 건조 및 건조·유지·보수·정비(MRO)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 인공지능(AI)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인공지능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방 AI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형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차세대 전투기 첨단 항공엔진을 독자개발하는 등 국방력 첨단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우리 군이 진행 중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고도화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기업의 지원 확대도 중요한 숙제로 봤다. 이에 따라 방산 수출기업의 R&D 투자세액을 감면하고 방산 지원 정책 펀드를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진화한 방위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 방위사업청의 역량도 강화된다. 먼저 소요·시험평가 등 복잡한 방위산업추진 체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ADD가 가진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이 확대된다.

방산기업의 과도한 국내 경쟁을 막는 대신에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방산기업으로부터 신개념 무기체계 또는 사업 추진 전략을 제안받는 ‘이노베이션 마이닝(Innovation Mining)’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수출품목 개발 등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매 방식 다변화와 방산비리 예방을 위한 방사청 전력지원체계 개편도 공약에 담겼다.


[보훈문화]
명예수당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보훈주치의 도입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이 대통령의 보훈 정책은 △헌신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국민 통합을 견인할 보훈문화 확산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세 축으로 이뤄졌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기존 보훈급여금을 전면 개편, 7급 재해부상군경 부양수당을 확대해 불합리·차별적용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명예수당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마련·집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주요 보훈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대군인 권익구제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를 위한 법·제도도 개선한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광복80주년 행사 이행, 보훈정보시스템 통합 및 전문성 제고, 세대 통합형 행사를 확대한다. 특히 공공기관·국가보훈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해 이념 논쟁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여생을 위한 보훈 의료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연계 보훈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 인사·조달체계의 공정화와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보훈의료도 혁신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 대여 대상 확대, 민간 협업을 통한 1인 가구 맞춤형 안전망 구축,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마련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찬란한 시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꿈꿨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