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 수출입 제도 상담회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기업의 군용·전략물자 수출입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회를 열었다.

방사청은 지난 23일 “전날 경남 창원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상담으로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고, 방사청은 기업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또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하는 교육도 이뤄졌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상담회를 마련해 기업에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홍보·안내하고 있다. 상담회가 효과를 보여,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중부지방에서 ‘거점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25)’에 상담 부스를 개설해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한경수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