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자연재난 대책 발표
AI·통상·재난지원 예산 신속 집행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한책임’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남·북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유출 조치 등 응급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14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전국 2만2000여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 담을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체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확정됐다”며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 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모든 공직자는 대선 기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T와 조치하고, 국민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