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 수사교육단에 개정판 기증
사이버범죄수사관·군사법 전문가 집필

 

군 사이버범죄수사관과 군사법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디지털 포렌식 판례 해결서가 전군 수사관 교육 교재로 활용된다.

조사본부는 최근 『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2025년 개정판)』 30권을 수사교육단에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본부 산하 수사교육단은 육·해·공군, 해병대 군사경찰 수사관을 양성하는 통합 교육기관이다.

해당 도서는 디지털 수사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교재다. 2020년 처음 발간돼 실무자와 법조계에서 유용한 참고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10년간 주요 디지털 포렌식 판례가 반영됐다. 특히 증거 수집부터 분석·보관·폐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 걸친 쟁점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주호(군무서기관) 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대장과 육군 군사경찰실에서 군기·법집행계획 임무를 수행 중인 김호 중령이 함께 썼다. 두 저자는 각자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이 대장은 공군에서 21년간 전산 개발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업무를 해온 전문가이며 김 중령은 『군사법개론』을 비롯한 군사법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했다.

김승완(육군준장)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단순한 도서 전달을 넘어 전군 군사경찰이 갈수록 커지는 사이버범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이버 수사 전문성 향상과 수사관 교육의 질적 도약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