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좋다…부사관이 좋다 (중) 알면 알수록 빛나는 직업 

위험 무릅썼기에…
하사 기본급 6.6% 인상
위험근무수당 신설·현실화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주택수당 8만→16만 원으로
기술부사관 위탁교육 전군 확대
젊음을 바쳤기에… 
전역 후 안정적 사회 진출 지원
취업박람회 열고 현장 면접 제공

 

국방부는 부사관이 ‘전투 리더’로서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직업 안정성 보장과 각종 경제·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것.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삶과 경제적 안정, 자기계발 기회가 주어지는 ‘매력적인 직업, 부사관’에 대해 국방부 부사관정책TF팀과 함께 3회에 걸쳐 알아본다. 조아미 기자/사진=국방일보 DB 

우리 군은 전투형 강군 완성을 위해서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사관 복무 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당정 협의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경제적 보상, 주거 여건 향상, 역량 강화라는 알토란 같은 열매를 수확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경제적 보상 확대…‘동력 PG’ 위험근무수당 신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상승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초급부사관의 복무 만족도 향상과 사기를 북돋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로 하사의 기본급을 6.6% 인상했다.

특히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에 24시간 대비하는 현행작전부대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했다. 전방 감시초소(GP)는 200시간, 일반전초(GOP)와 해·강안 및 함정 등 기타 부대는 150시간으로 확대했다. 대상 직위도 1277개를 추가했다.

육군은 ‘동력 패러글라이딩(PG)’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했고, 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과 해난구조전대(SSU) 부사관의 위험근무수당은 10% 인상됐다.

숙련된 전투기술을 보유한 병사가 임기제 부사관을 지원해 4년간 단기복무할 경우 지급하는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당직근무비는 평일 1만 원→ 2만 원, 휴일 2만 원→4만 원으로 인상했다. 고강도 업무와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당직근무에 비해 그동안 지급 수준이 낮았던 현실을 개선한 것.

국방부는 “사회 초년생이 부사관을 직업으로 선택할 때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의 간부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일반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사관 획득률 제고와 중견 부사관의 복무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숙소 확보 정책 박차, 역량 강화 교육 확대

국방부는 애초 2027년까지 계획했던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 목표를 2026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도록 신축·리모델링 사업 등 숙소 확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실질적인 주거비용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택 임차비용 수준으로 수당을 조정했다. 특히 초급부사관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장기복무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의 하나로 주택수당을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올렸다. 임관 3년 미만 초급부사관에게도 주택수당 지급을 확대했다.

미래 전장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국방부는 병과·특기별 부사관의 직무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교육의 폭을 넓히고 있다. <본지 5월 7일 자 1면>

국방부는 올해부터 기술부사관 학사 학위 주간위탁 교육을 전군으로 확대했다. 국외 군사교육 과정도 지난해 42개에서 올해 54개로 확대했다.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및 최신 군사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스페인·칠레의 산악전, 미국·네팔의 대반란전 등 파견 국가와 교육 과정을 다양화해 선발하고 있다.

 

취업박람회 최초 ‘부사관 특별 프로그램’ 마련 

국방부는 7~8일 이틀간 ‘2025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최초로 ‘부사관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사관들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공공기업, 경호·경비·보안업체들이 참여해 현장 면접 등을 한다.

지난 3월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합동참모본부 주임원사 공동주관으로 4성 장군 지휘부대 주임원사로 구성된 ‘부사관 발전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부사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주제별 발표와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과제화해 부사관 제도 및 복무 여건 발전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인에게만 적용했던 ‘간부 근속휴가 제도’ 대상을 하사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했던 특별휴가(7일) 제도도 손을 봤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자는 3일 이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는 5일 이내로 근속 기간 중 1회씩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2026~2028년까지 2~4개 학교를 개교하거나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부사관의 복무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범(육군대령)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이 순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사관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한다”며 “부사관들이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고, 복지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계속 협업·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