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 
국제표준기구 수준 품질 인증제 도입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
내년 시범사업, 2027년 법제화 목표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노력

 

‘생수’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먹는샘물이 사상 처음으로 품질·안전 인증을 받는다. 먹는샘물 시장이 열린 지 30년 만에 생긴 변화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가 지난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에는 날로 늘어나는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먹는샘물은 이미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먹는샘물의 음용 비율은 34.3%로 3명 가운데 1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도 2018년 1조 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 원으로 3배 넘게 급성장했다.

이렇게 먹는샘물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이번 계획을 추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 환경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먹는샘물 안전 관리 강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커지는 먹는샘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인증제 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하고, 2027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증제를 통해 먹는샘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자율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먹는샘물 보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먹는샘물을 담는 페트병(PET)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나오지만 현재는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보관 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유통단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 등 미량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3년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 30여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지름이 2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ｍ) 이상인 미세플라스틱이 1ℓ당 평균 1.32개 검출됐다. 환경부는 수입 먹는샘물도 미세플라스틱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내년까지 지름 1㎛ 수준의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역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먹는샘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일반 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샘물)와 제품수(먹는샘물) 기준을 따로 운영해 왔는데,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원수의 기준을 제품과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고갈 우려 등을 두고 업체와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샘물 개발 허가 전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조사 때 지하수 수위·수량 등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도 강도 높게 진행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취수정의 수위 자동 계측을 의무화하고 수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취수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먹는샘물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는 지하수 수위·수량, 수원지, 제조사를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품별 인증 현황,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을 통합·구축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