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미애·부승찬 의원 주최 토론회
심천수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장 참석
“수출 확대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 위해
정책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나서야”

 

K방산 수출 성장 및 세계적 위상 확대를 고려해 금융 지원이 가능한 독자적 기금인 이른바 ‘평화안보투자기금(GPSIF)’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천수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산을 위한 평화방위기금 설립’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부승찬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했다.

심 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로 K방산의 브랜드화에 성공했으나 주요 방산 선진국의 견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전력 건설과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심 과장은 또 한국이 대형 수출사업 수주 도전이 가능해졌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사업 수주의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빠른 납기, 기술력, 후속 군수지원, 현지화 등 기술 이전에 강점을 보유했지만, 정책금융지원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등 방산 선진국은 방산 수출에 대해 다양한 대규모 금융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독자적 기금을 방산 수출을 위한 특별 재원으로 활용해 방산 첨단기술 연구개발 투자지원, 방산기업 설비 투자 지원 등에 투자하면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훈 한국정책경영연구원장과 최영진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전문위원도 GPSIF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원장은 GPSIF가 설립되면 글로벌 금융 파트너십을 통한 기회 확대와 함께 방산 프로젝트로 한국과 동맹국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전문위원은 미국의 헌츠빌 등 방위산업 클러스 구축사례를 예로 들면서 GPSIF가 첨단 기계 공업 및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투자가 지역에 경제·사회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