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 시행계획 의결
R&D 작년보다 30% ↑ 6조4000억 원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3700억 원 투자

정부가 올해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6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최초로 연간 시행계획이 세워졌다. 시행계획 목표로는 △사업화·기업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700억 원 규모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전략기술 분야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3735억 원을 투입하며 대표 프로젝트가 없는 수소와 첨단기술 분야도 발굴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신규 조성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기술 확인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인재양성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하며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 연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은 민·관 합동으로 개편 및 재정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 마련에도 주력한다. 분야 및 국가별로 특성화된 협력방안을 마련하며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구축에도 집중한다.

대형 프로젝트나 차세대 원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연구사업(MVP)’도 본격 추진한다. MVP의 경우 과제 수행 기업의 현금 및 현물 매칭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한다.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도 구축하는 등 정책 대안도 모색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