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이슈 - 예비부부 주거 돕는 ‘미리 내 집’

전세사기 후폭풍 아파트 전셋값 연일 상승 
서울시, 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활용 나서
출산 계획 땐 강화된 인센티브도 노려볼 만 
입주 후 두 명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
넓은 평형 이주 가능 시기 10년→3년 차로 
세대 구성원 중복 신청 땐 ‘전부 무효’ 주의
 

하늘에서 집이 뚝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장 근심이 확 사라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내 집 마련’은 더 막막할 텐데요. 이런 예비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미리미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미리 내 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체 미리 내 집이란 무엇이길래 예비부부의 부담을 확 덜어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신혼부부가 최소 10년 동안 시세의 절반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누구나 다 깨끗하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성동구가 전년 대비 9.70% 올랐습니다. 노원구(7.76%), 영등포구(7.13%), 은평구(6.92%), 용산구(6.15%), 서대문구(6.15%)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세 사기 후폭풍이 좀처럼 가시지 않으면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수요가 감소하자 아파트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옥죄기까지 본격화하면서 좀처럼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아파트 전세에 눈을 돌리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한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자 300가구 모집에는 1만7929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려 1만8000여 명이 몰리면서 사실상 서류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가점이 만점(10점)이어야 했습니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만 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10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부부합산 가능) 120회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겁니다.

높은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미리 내 집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 연간 4000가구 공급이 예정됐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안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여야 하는데요.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인데 맞벌이 기준 한 달 수입이 974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 셈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인데요. 총자산 6억5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조건도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만 맞는다면 그야말로 ‘로또’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경우인데요.

당시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43㎡(무자녀·47호)는 6억8640만 원에 공급됐습니다. 메이플자이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백화점·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서초구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집 이전부터 ‘로또 전세’ 이야기가 끊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만약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더 희망적입니다.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에만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입니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도 좀 더 가까워집니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면서인데요. 입주 이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을 거주해야 했지만 3자녀를 낳는다면 그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신혼부부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SH 청약센터를 통해 진행한다면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신청을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주의점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우편 접수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중복신청하는 경우 동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내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시에는 전부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의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둔 뒤 미리 내 집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