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주간 정책 - 정부·지자체, 일자리 청사진 공개

늘봄학교 전담 인력 2800명
관제사 등 항공안전 인력 500명…
필수 서비스 인력 확충 최선
민생경제 반전 계기 확보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가동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준비도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직접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 반전의 계기를 확보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신속 채용을 활용해 중앙정부·지자체 직접 일자리를 1분기까지 120만 개 이상 만들 계획이다. 또 이달 안에 늘봄학교 전담 인력 2800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을 올해 안에 500명 채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1분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 원, 공공기관 투자 17조 원을 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새달부터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 취업 분위기 조성과 기업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3만5000명 늘면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과 힘을 합쳐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와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산업부·중기부와 경제 6단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 사항을 규정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제 6단체는 협약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채용 시기도 가능한 한 올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가 주관하는 채용 관련 행사에 경제단체 회원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정부 간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 고용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

 

세관서 압수한  곡물 10톤, 철새들 먹이로…
고양 장항습지 일대에  살포

관세를 피해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압수된 농산물이 생태계 보호에 재활용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운영하는 ‘장항습지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는 17일 인천본부세관이 최근 압수한 녹두 등 곡물류 약 1톤을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로 살포했다.

압수된 곡물은 밀수업자들이 곡물류에 적용되는 40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피하려고 신고 없이 국내로 밀반입한 물품이다. 곡물류에 통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입하는 범행이 자주 적발된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세관은 압수한 곡물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으로 가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식물 검역에는 합격해 국내에 병해충을 옮길 염려가 없어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압수한 농산물 가운데 보관 상태가 괜찮아 품질도 좋은 곡물류를 선별해 10톤을 지난달 환경단체에 기증했다.

그동안 압수한 곡물류는 식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전량 폐기됐다. 이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탄소 배출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비용까지 발생시키지만 먹이로 활용하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양질의 먹이를 구입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세관은 판단했다. 맹수열 기자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정부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총 68명 선발하기로 했다. 근무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분야는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15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다.

올해 선발 직급은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이다. 최종합격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우편물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가운데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4월 서류전형, 5월 21~22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맹수열 기자

 

우체국, 2㎏ 이하 물품 ‘2000원 배송’
준등기 선납 봉투 시범 운영

최대 2㎏ 무게의 물품을 담아 보낼 수 있는 우편 봉투가 17일 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봉투를 구매할 때 우편요금을 납부하고 소형물품을 2㎏까지 넣어 우체통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준등기 선납 봉투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험 실시했다.

준등기 선납 봉투는 준등기 번호가 부여된 우편 전용 봉투로, A5 용지 크기(가로 21㎝·세로 14㎝)다. 가격은 2000원이며 등기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배송 조회가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봉투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까지 200원 할인된 18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준비된 물량 10만 장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