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적용해 면세받던 철강 큰 영향
전략회의서 품목·지역 다변화 등 논의

정부가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부과와 관련,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경제관계장관·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에 대해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가 적용됐던 우리나라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하고 있어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과제부터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 차원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기본원칙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 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과 관련해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