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무인기·사이버 위협 대응방안 등 논의
육군32사단·해군3함대 우수부대 표창

국가 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북한 위협에 맞설 대응책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0일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목적으로 매년 열린다. 회의에는 통합방위 관계기관들이 참석한다. 올해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군, 국가정보원(국정원), 광역자치단체,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에 대해 전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열렸다.

회의는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으로 문을 열었다. 울산시와 육군32보병사단, 해군3함대, 강원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성변전소가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둬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받았다.

기관별 발표에선 국정원이 ‘북한 대남 위협 전망’을,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와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 군사대비·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주제토의에서는 북한의 위협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제가 최초로 선정된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조치사항과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 법령 개정소요 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도출했다.

특히 북한 무인기·사이버 위협 대응방안을 놓고 숙의가 이뤄졌다. 무인기 위협과 관련해선 신속한 경보 전파, 중요시설 통합방호·국민 보호대책, 권역·시설별 대드론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선 공격받은 시스템 긴급복구방안, 전산망 보호대책, 범정부적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방안 등이 공유됐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돼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북한의 위협에 민·관·군·경·소방이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제기된 의견들은 과제화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