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단계적 인상 계획 발표

초임 9급 공무원 월급이 2027년까지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 보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현재 269만 원(수당 포함)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를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했다. 명절,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의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 준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돕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 사회에 남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악용을 막기로 했다.

공직 윤리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정비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스토킹,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한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