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병영·입영판정할 때부터 검사 실시
반입품 집중 확인·예방교육 의무화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늘어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군 내 마약류 이용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우선 병영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 시기에 반입 물품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훈련소·교육기관의 마약류 예방교육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수사·단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공급 차단을 위한 통관검사·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및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 등에 대한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중독 치료, 재활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사범이 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콘텐츠 및 교육방법을 세분화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양상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배후 기반 공고화와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도 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 대학생, 외국인, 마약류 수용자 등 위험 취약 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