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청렴 GPT 서비스 운영
어렵고 복잡한 법령 알기 쉽게 해석
데이터 최신화·사용자 피드백 반영
법령 위반 예방 청렴 수준 향상 기대

우리 군(軍) 전반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국방부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지원체계를 잇달아 개발하면서다. 이달부터 군 연말정산 신고 오류를 줄일 ‘연말정산 GPT’를 가동(본지 2024년 12월 26일 자 1면)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관련된 위법요소를 안내해 줄 ‘국방청렴 GPT’를 개발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실 국방AI확산추진팀은 21일 “부패방지 관련 법령 질문을 상세히 알려 줄 생성형 AI 국방청렴 GPT 서비스를 군 장병과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청렴 GPT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쉬운 방식으로 풀어 설명해 주자는 취지로 개발됐다. 명절엔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잦지만,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기준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가령 공직자가 선물을 주고받을 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하고 백화점상품권은 안 되지만 물품상품권은 되는 등 이해관계 유무와 선물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홈페이지에 해설집·업무편람·유권해석 사례집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분량이 많고 해마다 바뀐 조항을 찾는 것도 번거로운 게 현실이다.

국방AI확산추진팀은 이 같은 배경으로 국방청렴 GPT를 고안했다. 국방청렴 GPT는 부패방지해설집·업무편람·유권해석 사례집 등 권익위 데이터를 학습했다. 매년 개정 데이터를 재학습해 최신화하고, 사용자 피드백도 반영할 예정이다.

국방청렴 GPT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청탁금지법에 나오는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해석해 준다. ‘단계적 사고(CoT)’ 기술이 적용된 덕이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8조 3항은 수수금지 물품의 예외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회상규’와 같이 범위가 모호한 개념은 기존 AI가 다루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방청렴 GPT는 형법 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인용한다. 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의 사회상규를 합목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추론한다. 이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한 인간의 사고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국방청렴 GPT는 군의 부패인식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정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은 “법령 위반을 예방해 국방부의 청렴 수준 향상에 일조할 AI”라고 평가했다.

군은 국방 AI 수준이 높다고 자평하는 한편 자체 기술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생성형 AI(GeDAI) 기술고문을 맡은 김현철(대령·진) 공군지능정보체계관리단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 AI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신속·유연성이야말로 우리 국방의 높은 수준을 증명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채연호 국방AI확산추진팀장은 “AI 기술을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하면 노하우가 쌓이고, 첨단 AI 기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AI로 국방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