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 

키워드는 ‘안정’…대외 관계 흔들림 없다
외교부·통일부 업무 추진계획

우리 군(軍)의 감시·정찰 능력을 극대화할 ‘425사업’이 곧 결실을 본다. 올해 안에 군 정찰위성 4·5호기가 추가 발사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해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완벽성도 더해진다. 지난해 말 개발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제작 시기는 더 빨라진다. 양산 착수 목표를 ‘상반기 내’에서 ‘1분기 내’로 앞당기면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4인 병영생활관을 늘리고, 간부 1인 1실 숙소는 소요 대비 90% 이상 확보한다. 방위산업은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속 페달을 밟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를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미·김해령 기자/사진=국방일보 DB

 
김 직무대행이 언급한 핵심 과제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이다.

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겠다”며 “언제·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 지역을 집중·감시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해 작전수행체계 숙달·점검을 통해 경계·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만약 도발하면 즉각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로 ‘24시간 감시,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단단히 한다. 군 정찰위성 4·5호기를 추가 발사해 감시정찰 능력을 지속 보강한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 능력도 보강해 나간다. 나아가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굳건히 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선 자유의 방패(FS)/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하고,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확대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도 지속한다. 실기동·실사격 훈련 강도를 높이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 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 능력을 배양한다. 북한의 위협 양상을 고려한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추진한다.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국방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한다.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개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한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한다.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 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계기를 끈끈히 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다.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장병 복무여건 개선

당직근무비가 인상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홍보 노력을 기울인다.

초급간부 기본급도 늘렸다. 소위·하사 1호봉은 6.6% 올라 월 200만 원 수준이다. 경계작전부대 등 특수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도 상향된다. 전방 감시초소(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와 해·강안, 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 보수는 약 30% 인상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GP 초급간부는 올해 월 210여만 원, GOP는 월 150여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다”며 “GP 하사의 경우 월 500여만 원, 해군 잠수함 근속 5년 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의식주 질도 높인다. 민간 위탁 뷔페식을 기존 26개에서 49개로 약 2배로 늘린다. 이는 총급식 인원 대비 15%에 해당한다. 또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 적용해 장병이 선호하는 메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한다. 의류 쪽에선 보온·활동성을 높인 전투 피복류를 새로 보급한다. 주거 측면에선 4인실 병영생활관 61동 신축에 착수하고, 1인실 간부숙소는 소요 대비 94.4%까지 확보한다.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뀐다.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형태다.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소수 획득-장기 활용’을 지향하는 것이다. 군인가족 삶의 질도 높인다. 의료 지원을 추가하고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에 들어간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방위산업 발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빠르게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한다는 구상이다.

방산수출 확대도 공고히 한다.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방산수출을 도와 해외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상반기 내 체결을 추진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심혈을 기울인다.

아울러 주요 방산 협력국과 신규 방산 협력국을 대상으로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함께하며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것처럼 함정 MRO 분야 등에서도 올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안정’을 올해 업무 추진의 주요 키워드로 설정했다.

외교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를 목표로 세웠다면서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및 신행정부와의 정책조율·공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공조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협력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한다는 구상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의 국제연대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200회 이상의 국제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인권 증진 노력 전개’ ‘헌법에 기반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로 잡았다.

통일부는 먼저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고히 한 가운데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남북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화는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지원 정책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통일+센터’ 추가 신설 등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일 연구·교육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