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추진되는 주요 민생 정책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13일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의식주와 관련된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는 물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통신을 맡고 있는 과기정통부,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위는 저마다의 분야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각 부처 민생정책을 소개한다.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25만2000호 ‘역대 최대’
‘줍줍’ 방지 청약 제도 개선 돌입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대출 출시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흔들림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신속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형 주택은 원래 계획인 13만5000호보다 늘어난 14만 호를 인허가하고, 착공도 지난해보다 2만 호 늘어난 7만4000호를 목표로 잡았다. 특히 인허가 및 착공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 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8000호 등 총 2만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상반기에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했다.

민간 건설사가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돕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재개발 요건 개선,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후된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하는 등 정비 본격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의 선도지구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안락한 주거 환경이 절실한 출산 가구 지원책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 상반기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또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까지 늘렸다.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새달까지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와 확인 절차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또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대출은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고,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올해 12월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농업인·서민 안정

배추·사과 등 ‘10대 농축산물’ 지정
생산·유통 단계별 철저한 수급 관리
농지 소유 자격 등 30년 만에 규제 완화
상반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후보 선정도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삶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농업인 경영 및 서민 먹거리 민생 안정 프로젝트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프로젝트를 주요 핵심 과제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민생에 영향이 큰 배추·무·마늘·양파·사과·배·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을 10대 농축산물로 지정해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 여름배추와 제주 월동무를 대상으로 지역 자조금을 신규 도입해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배추 비축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로 작물 호흡을 억제하는 CA(Controlled Atmosphere)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도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한 뒤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거래는 28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30년 가까이 지속된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 밖에 전통주 규제 완화, 소주 주종 세분화,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 등 농촌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5대 주요 추진 과제 가운데 ‘국민·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과 ‘활력 있는 연안·살고 싶은 어촌’을 포함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전체 할인행사 예산 1000억 원 가운데 최대 80%를 투입하기로 했다.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상반기에는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본공사가 시작된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상반기에 1곳당 총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새달에는 어촌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곳이 선정된다. 귀어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가계 부담 완화

7월 단통법 폐지…시장 모니터링 강화 후속 조치
통신사별 요금제 재정비·알뜰폰 경쟁력 높이기로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처벌 방안 마련 ‘적극 대처’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는 가입을 중단하고, LTE·5G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개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오래 쓰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도매가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으로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핵심 분야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가입자 비중이 적고 2026년 만료되는 3G·4G 주파수는 재할당 방안을 검토하고,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개선한다. 케이블TV를 통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허용됐던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디지털 포용사회 2.0(가칭)을 마련, 청각·언어장애인의 119 신고를 돕는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악용 콘텐츠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삭제 요구권과 함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에 대해선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차와 배달 로봇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제도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을 개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