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 시범 시행

희망 시기 사전신청으로 정할 수 있어 
2006년생 22만여 명 대상 검사 실시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가 13일 시작됐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심리검사는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한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한해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 정밀검사를 한다.

신체등급은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결정되며, 1~7급 처분이 내려진다. 1~3급은 현역병 입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병역처분 후에는 병리검사 결과와 과목별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는 건강검진 결과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사전에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 월(병역판정검사 후 3개월 뒤)을 신청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도 시범 시행된다.

예를 들어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사람이 2026년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 월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때 신청자는 2025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6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뒤 입영하기에 별도 입영판정검사는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19세 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별도로 입영 일자를 신청해 입대했다. 이 기간이 통상 1년이 넘어 입대 전 입영판정검사를 또 한 번 받아야 했다. 대상은 1만 명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인 병역을 이행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투명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나은 병역판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임채무/사진=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