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24 퍼스트 앤드 베스트 ②

‘2024년 퍼스트 앤드 베스트(First & Best)’의 퍼스트 부문 최우수상은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전투기관리처 F-35체계과의 ‘F-35A 국가급 창급정비 및 전면도장 능력 구축’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공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수사 효율성·공정성 증대를 위한 인공지능(AI)기술, 신개념 사건 처리제도 도입’, 장려상은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정보전력사업팀의 ‘이스라엘 제작사 독점 장비의 탈거품 교환 협상으로 29억 원 절감’, 노력상은 공군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저장통제과의 ‘군수물자관리체계 구축 및 전력화’에 돌아갔다. ‘퍼스트 앤드 베스트’ 퍼스트 부문의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소개한다. 송시연 기자

 

퍼스트 최우수상-군수사 항자단 전투기관리처 F-35체계과 ‘F-35A 국가급 창급정비 및 전면도장 능력 구축’
공군 자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정비 수행 기회

2016년부터 방사청과 협력
미 F-35 JPO 승인 권한 가져와
운영 예산 연간 104억 원 절감
정비기간 2주 이상 단축될 것

퍼스트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전투기관리처 F-35체계과의 ‘F-35A 국가급 창급정비 및 전면도장 능력 구축’은 우리 공군이 자체적으로 국가급 창급정비 및 전면도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F-35A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2014년 공군의 차기 전투기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F-35A의 정비는 그 수준에 따라 2단계로 진행되는데, 권한은 미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JPO)이 승인하고 있다.

공군에는 비행 전·중·후 점검, 시간제 검사, 부품 교환 수준의 부대급 정비가 승인된 상태였다.

부대급정비를 초과한 창급정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동정비팀이 한국에 들어와 직접 작업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정비팀 인원들의 인건비와 체류비 등 운영유지비용 발생은 물론 정비 계획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F-35A 도입 전인 2016년부터 한미 고위급회담, 총장대담, 국방군수 협력위원회, F-35 사업관리회의 등을 통해 F-35 JPO에 F-35A의 국가급 창급정비와 전면도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지속적 노력 끝에 2019년 국가급 창급정비를, 2023년 전면도장을 승인받았다. 지난해부터는 국가급 창급정비와 전면도장 수행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급 창급정비와 전면도장 능력이 구축되면, 공군은 F-35A에 대한 운영유지 예산을 연간 최소 104억 원 이상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도장에 필요한 정비기간도 2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퍼스트 우수상-공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수사 효율성·공정성 증대를 위한 AI기술, 신개념 사건 처리제도 도입’
군 최초 ‘AI 형사사건 처리 시스템’ 과학수사의 지평 확장

사건 접수 후 1달 이내 조사 시작
일반 사건 2달·중요 사건 3달 내 종결
수사 효율성·공정성 향상 기여

공군검찰단 고등검찰부는 수사기관 최초로 ‘AI 사건 처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의 공군 수사기관 내 사건 검색 시스템은 사전에 피의자의 성명, 군번, 소속, 사건번호, 처분 시점, 죄명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구조였다.

군검사가 사건 처리에 참고할 만한 유사 사례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죄명을 검색해 일일이 판결문 등 문서 파일을 클릭해가며 찾아봐야 했다. 또 별도의 사건통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유사 사례에 대해 담당 군검사별로 처분(구형)의 편차도 우려됐다.

AI 사건 처리 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원만한 사건 처리 도모는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을 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를 통해 도출된 범죄 사실을 입력하면 기소·불기소 여부 및 형량 통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피고인) 계급과 사건 발생 연도별 경향도 볼 수 있다.

여기에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검찰 업무 수행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법조문에 관해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챗GPT도 도입해 사건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전군 최초의 ‘1·2·3 원칙’으로 수사기간을 단축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1·2·3 원칙은 ‘사건 접수 후 1달 이내 조사를 시작해 일반 사건은 2달 이내에 처리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도 3달 이내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사건 처리 기간이 기존의 약 50%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군 최초 ‘공군검찰장병위원회’를 신설·운영한 것도 눈에 띈다. 가해자·피해자와 같은 신분·계급을 가진 장병과 군무원이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사건관계인이 납득하기 쉬운 형사처분을 도모하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장병·군무원들에게 군 형사절차를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김형찬(대령) 공군검찰단장은 “군 내 최초로 AI를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 도입해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증대됐다”면서 “향후에도 AI과학수사센터를 거점으로 AI 사건 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공군 과학수사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