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지 101호(가을호) 최우수작>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총 32개 회원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은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돼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사이버·방산 분야에서 나토와의 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한국·나토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전략환경 변화와 연계된 상호협력 추동요인 및 협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한국과 나토 회원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에 의한 국제질서 유지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공유국으로서 이미 안보협력 기반은 마련됐다.

최근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긴밀히 연계됐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지역을 넘어 국제적 안보 위협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무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미사일·위성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면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 위협은 병렬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성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유럽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군사지원이 제한된 만큼 나토 표준 규격에 맞는 대량의 무기·탄약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

나토는 2022년 ‘신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럽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파트너 4개국(뉴질랜드·일본·한국·호주)과 협력 강화를 표명했다.

2023년 한국은 일본과 호주에 이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 나토와의 안보협력을 격상시켰다. ITPP는 대화와 협의, 군축·비확산,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상호운용성, 과학기술 등 상호협력 가능한 11개 분야를 명시하는데 우리나라는 나토의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에 참여해 상호 군사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아시아 국가론 처음으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의 파트너 국가로 선정된 뒤 나토 주관 사이버 방위훈련(Locked Shields)에 매년 참가 중이다.

나토와의 안보협력은 우리 전략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안보협력 목표를 선정해 안보협력이 단순히 상호신뢰성 증가에 국한되지 않고 군사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와 우선순위 판단 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나토 협력 고등연구센터와 공동연구에 참여해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기술 개발과 방산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나토 주관 대규모 연합·합동훈련 참가(또는 참관)로 전 영역 통합작전 및 전시증원 분야 전투 발전소요를 도출하고 상호운용성을 향상해야 한다.

넷째, 확대된 나토의 역할 및 영향력을 고려해 협력 담당조직 편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토와의 안보협력은 비군사적 범위에서 부분적인 군사적 범위로, 개별 회원국에서 나토 전체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급변하는 전략환경을 지속 평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나토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등 이해관계를 면밀히 판단하고 소요를 구체화하며, 협력과제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