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북 도발 시 즉각 대응”
한미, 한·미·일 협력 안정적인 유지
국정 공백 발생 않도록 혼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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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군은 국가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우리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로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전했다.
이어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극복해 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외에도 경제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교육·치안·의료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부처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동절기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다. 앞서 정부는 8일 한 총리 주재로 정국 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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