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김선호 차관 “막지 못한 데 책임 통감”
박안수 육참총장 “담화 뒤 상황 인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장한 군인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로텐더홀까지 진입한 것에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전에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김 차관은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로 알게 됐고, 포고령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제실로 이동하게 됐고, 그때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 회의 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다’라고 해서 그때 알았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 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엔 몰랐다고 말했다.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안규백 의원의 물음에는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다”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려는 노력에 집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전체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틀간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한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도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