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한미전략포럼 축사
“美 대선 우려에도 한미동맹 발전 자신
윤 정부 의지, 트럼프 기대와 일맥상통”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한미가 힘을 모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러시아 군사 지원을 막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노력 없이는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멈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완전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전략포럼 영상 축사에서 “미 대선 결과가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해 최상의 협력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북 핵 문제와 러시아 파병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며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무기 지원은 유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러시아 불법 지원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멈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완전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장관은 “한·미·일 협력 심화 및 나토 혹은 주요 7개국(G7)을 통한 인태 지역, 유럽 지역의 유사입장국 간 협력 증진은 전 세계가 처한 복합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동맹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기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파트너국 중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 3개국만이 한국보다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한국이 제1의 대미 투자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의원 대표단이 토론에 참석해 한미 관계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박 전 장관은 민주주의, 자유 시장, 인권, 법치주의 등의 가치가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한국이 주요 7개국(G7)에 가입하면 민주적 국제 질서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