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성과·계획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현
군 정찰위성 3호기 내달 추가 발사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 박차

 

국방부가 내년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를 시범운용한다.

국방부는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우방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 군사대비태세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 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6%로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2025년에는 추가로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당직근무비는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한다. 기존 경기도 한민고에 더해 2026년부터 경북 영천고가 추가로 운영된다. 강원도 화천고와 경기도 포승고(가칭)도 조건부로 선정됐다.

더불어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힘을 쏟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하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여건을 보장했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전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대폭 확충하고 있다. 핵심 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 달 3호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한미는 ‘워싱턴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명실공히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했으나 최근(2022년 5월~2024년 11월) 30회 이상 실시해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 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해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을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3069억 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를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방산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다섯 배가량 성장시켰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