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환점, 국방 분야 성과·계획

당직근무비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동맹 협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로 다영역 능력 통합운용
미래 AI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추진
한국형 3축체계 강화·신 방산영역 확대도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글=서현우/사진=조종원 기자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개선

국방부는 병영환경과 함께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해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을 비롯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인상했다. 내년에는 6.6%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계부대 간부의 시간외근무 수당 상한 시간은 현재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 원과 휴일 4만 원으로 상향하고,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간부 주택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장교 기준 2022년 600만 원에서 올해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같은 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씩 인상해 적용 중이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병사 1인당 월 5000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올렸다.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토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군인 자녀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했다. 2022년 67만6100원이던 병장 봉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61% 수준인 125만 원으로 올랐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정부지원금도 확대해 기존 월 최대 14만1000원이던 것이 올해 월 최대 40만 원으로 늘었다.

장병 의·식·주 개선에서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민간 분야 활용을 확대하면서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투식량 역시 11개 메뉴에서 34개 메뉴로 다양화하고 있다.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는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인체공학적 패턴을 적용한 고기능성 피복류 4종으로 개선해 내년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침구로 사용하던 모포와 포단은 지난해 상용 침구류로 전면 대체했다.

간부 숙소는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관사 역시 4인 가족 기준으로 75㎡에서 85㎡로 확대해 국민 주택형 관사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의지 구축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태세를 높이고 있다. 안보 핵심축인 한미동맹 결속력을 끌어올리고, 우방국과의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그중 한국형 3축체계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며 은밀 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나아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로 갱도화 표적파괴능력도 향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과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전력화로 한반도와 주요 지역 복합다층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고위력미사일 탄두 중량·수량을 증대해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은 1·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 최초의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사업 착수 등 킬체인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올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바탕으로 정밀·고위력 타격 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한다. 또 미국의 핵능
력과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한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을 수행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한미동맹은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더불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이후 분리 시행해 온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을 2022년부터 통합·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높였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2022년 이후 재개해 전 정부 대비 한미 연합훈련은 약 2.4배, 여단급 이상 FTX는 1.3배 확대 전개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방위력 개선 예산 확대

국방부는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예산을 늘려 지난해부터 매년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3069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통폐합하는 등 국방획득체계를 효율화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새로 만들어 성숙한 기술을 활용, 첨단무기체계를 3~5년 안에 전력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미 확보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도입된 우리 군의 모습을 시현한다는 계획이다. 

휴전 이후 유지된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를 혁신해 경계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내년에는 감시 및 결심을 위한 AI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다족형 무인 로봇 등을 도입하는 등 미래 경계작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은 5배 이상 성장했다. 2020년 이전에는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하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중동과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대상국도 유럽, 미주 등으로 확대했고, 수출 무기체계의 종류도 다변화했다.

국방부는 현재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와 협의 중이다.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Repair·Overhaul)산업 같은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