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5년간 30조 투입해 의료개혁 뒷받침
연금개혁 단일안 국회가 속도 내야
청년에 ‘기술·연수 3종 패키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4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구조 개혁으로 지금 저출생 고령화란 미증유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명·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의대 증원 관철에 몰두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문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했다”며 “이제 국민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공서열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 9월 단일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위기 극복 문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전 기미를 보이는 출생·혼인 건수 증가 통계를 언급하며 “최근 지표 추세 반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모든 복지사업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12만 원이 늘어나 현 정부 3년간 월 41만5000원이 증액되고,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청년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이라며 내년 병장 월급 205만 원, 청년 특화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연수 3종 패키지 신설을 약속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