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작년 러·북 정상회담 이후 병력 보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총알받이 불과
독재정권 유지 위해 주민들에는 쉬쉬
북 포탄 1000만 발가량 러시아 공급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을 놓고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본 질의에 앞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파병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크다면서 김 장관에게 분석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큰 변화가 식별됐다”며 “회담 이전까지는 무기 위주 지원을 하다가 회담이 끝난 10월 이후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과 포탄이고,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깝다”며 “병력은 1만2000명 정도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된 북한군의 성격을 놓고서는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파병을 하면 (자국의) 군대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있고, 러시아군 통제 아래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으로 결국은 자신의 독재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이뤄진 이날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 8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 확인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정책 반영사항을 재점검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강대식 의원은 “북한이 파병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김 장관은 “파병을 인정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후과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북한과 러시아가 단계적 대응계획이 세워져 있냐”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표단 파견요청이 왔는데, 언제 파견되고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에 의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예상된다”며 “그런 행동들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면 북한군 장군 3명과 장교 500명이 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며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단계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글=임채무/사진=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