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등 주요 현안 제시
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 목표

해군이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을 확충해 ‘자유·평화·번영을 바다에서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해군’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군은 지난 18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 업무를 소개했다. 국정감사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해군군수사령부 부대장, 해군본부 주요 부서장이 참석했다.

양 총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병역자원 급감, 복무 여건 개선 등 극복해야 할 도전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군은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한 해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필승의 정신전력과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군은 이날 주요 현안으로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수행 능력 확충 △AI(인공지능)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 수행 능력 향상 △간부·군무원 병력구조 최적화 △초급·중견간부 복무 여건 개선 △인력 획득 정책·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해군은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은밀성·생존성·기동성 등 장점을 가진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전력화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MH-60R 시호크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한다.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연내 취역할 예정이다. 

또한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으로 차기 구축함·잠수함, 고위력 정밀유도무기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에도 매진한다.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시 고스트(Navy Sea GHOST)’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합 해양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해군은 강조했다.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정 간부화’를 추진한다. 함정 간부화는 함정 승조원 중 부사관 비율을 높여 함정 구성원을 전문화하며 전체적인 병력을 감축하는 제도다. 대형함정에는 갑판·조리·추기 등 일부 군사특기에 병 편성을 유지하고, 소형 함정은 완전히 간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해군은 현재 12척의 간부화 시범함정을 운용하며 현재까지 180명 수준의 병력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전 함정에 간부 비율을 높여 병력구조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함정, 유도탄 등 해양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남아·중동·오세아니아 지역에 해외 협력 항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도 해군과 함께 국정감사를 수검했다. 해병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이기는 해병대 △전투임무 위주 실전적 교육훈련 구현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 △인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인재 획득 체계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해병대상 제고 등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수륙양용·공중 전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군·해병대 인력 획득 문제, 처우 개선, 대비태세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병역자원 급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는다”며 “해군·해병대 차원뿐 아니라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반적인 월급·복지 체계를 점검해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은 “5년간 해군에서 해양경찰로 이직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함정근무수당을 비롯해 대우가 해군보다 좋기 때문”이라며 함정 근무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양 총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군인으로서 자부심까지 세 영역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며 북한의 수중 위협과 이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양 총장은 “적 잠수함은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구축함 등의 대잠수함 능력을 강화하고, 작전 운용 측면에선 적 잠수함을 전 단계에 걸쳐 감시하는 전구 차원의 대잠작전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채무·이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