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 위협 규탄…파병 중단 결의안 발의할 것”

입력 2024. 10. 20   16:34
업데이트 2024. 10.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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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투병 러시아 파병’ 국내외 반응

국제사회·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비판
미 국방장관 “보도 사실이라면 우려”
중국 정부도 정치적 해결 노력 촉구
“북 특수부대 1만2000명 참전”
국정원 “1차 1500명은 이미 러 도착”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우리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행태를 규탄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는 발표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숀 사벳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는 북한 군인들 보도와 관련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사벳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위험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합세한다면 동맹국·파트너국들과 이런 극적인 움직임의 함의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19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말했다.

G7 국방장관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요 회의 의제로 다루며, 러·북 군사협력 확대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탄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중국 정부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 완화와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북한의 참전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여야가 함께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열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파병을 중단하고, 출국시킨 병력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도 건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지난 8~13일 러시아 극동지역에 보냈고, 추가 수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 등은 북한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올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여러 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의 북한산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을 포착한 뒤 후속 동향을 주시하다가 러시아 군함의 북한군 이송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 러시아제 무기, 용모가 비슷한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의 위조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러시아 군부대에 분산·주둔 중인 이들 북한군이 적응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3000여 개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 로켓 등 인명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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