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의원 질의
우크라 전쟁에 참관단 파병 주장
기혼 간부 관사 대기 시정 당부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최정예 육군’ 구현 관련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경계작전체계, 아미타이거 4.0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부승찬 의원은 초급간부 복무 여건과 관련해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을 장기복무자로 임관하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부 의원은 “3사관학교(생도)의 경우 정말 군인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지 않냐”면서 “그 훌륭한 인재들이 다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총장은 “(육군) 복무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부심 있는 젊은이들도 많다”며 “(육군은) 그런 분들 한분 한분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임종득 의원은 인구 급감과 초급간부 충원 문제 등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경계작전 개념 전환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 2차 경계작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이 2027년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경계작전 개념 전환으로 병력을 줄일 수 있고 지휘관들이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계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후방지역 주요 군사시설 경계를 민간이 맡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 개념 등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총장은 “내년부터 경계 시범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서 “(관련 예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는 우방국에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열중쉬어’ 하는 것이 맞느냐”며 “참전은 안 해도 참관단이라도 가서 도대체 그들(북한군)이 뭘 하고 있고 공산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전체주의 국가는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 육군이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서 무관 등의 전장 상황 분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군은 우리 목에 칼을 대고 있는 현존하는 위협인데, 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력과 전략을 꿰뚫어 봄으로써 향후 국내에도 대입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서북도서 (장병)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며 서북도서에서 의무후송헬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유용원 의원은 최근 5년간 육군에서 운용 중인 전차, 장갑차, 자주포, 방공, 헬기 조종 보직률을 제시하면서 보직률 향상에 관심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 기혼 간부 관사 대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두 의원의 질의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