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③

국방부는 해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도 국방부와 소속기관·직할부대, 각 군에서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를 엄선해 시상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우수·장려상을 받은 사례 10건을 소개한다. 조아미 기자 

장려 -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청 금융범죄 통계 자료 공유
KB금융그룹과 적극 예방 활동도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월평균 300억 원대였다가 같은 해 11월과 12월, 각각 480억 원과 560억 원대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군 장병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병 복지·인권 향상을 위한 급여 인상과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으로 범죄 조직들이 이를 악용해 주요 범행 대상으로 타깃화해 향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 도박, 군무이탈, 인명사고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군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을 통해 신고되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군의 피해 분석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범죄 수법은 조직화·지능화하고 있으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장병들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부족으로 효과적인 예방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민·관·군 업무협업을 통한 장병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군 자체 노력을 추진하던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경찰청 및 KB금융그룹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군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양상 및 주요 범죄 수법 등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장병 눈높이에 맞춘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피해 발생 시 조치 방법 안내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금융범죄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했다. 실제 범인이 사용한 수법이나 메시지 내용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도 공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역 군인 여부를 확인해 군인 피해자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KB금융그룹은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 사항을 안내하고, KB금융공익재단 예산을 출원해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KB나라사랑우대통장 보유자 가운데 피해자를 분석해 자료로 제공했다.

이 외에 세 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금융 관련 범죄 가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추진했다.

조사본부는 군 장병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통해 장병 보이스피싱 피해 및 2차 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현장 연수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기업용 안내서 제작 등 홍보 최선
전직·전역 예정자 새출발 위해…장병-기업 잇는 든든한 돌다리

국방부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의 하나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전역예정 장병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여건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 연수를 했다.

하지만 4대 보험, 소득세 처리 방식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업 현장의 문의 및 현장연수자의 민원이 증가해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제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는 제도 개선방안, 관계 법령, 4대 보험, 수당 소득세 처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장 연수제도 참여자는 약 211명으로, 각 군 전역 장병의 수를 고려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해 제도 참여율 증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국방일자리정책과는 각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제도를 확립하고 안내 공문을 전파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이 지난 5월부터 활동 중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은 중소기업, 국방전직교육원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과 참여자를 위한 혜택 보완 및 현장 연수제도 참여기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은 야전부대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제도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전역장병 맞춤 취업 지원을 통해 군에 우수한 자원들이 유입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기업용 안내서를 추가로 제작하고 있다.

특히 공문 형식의 안내서가 일반 시민에게 정보 전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디자인을 개선했다. 전직이나 전역 예정 장병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직의 의미, 중·장기 복무자의 평균 나이대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중소기업 및 현장 연수자 지원제도를 소개해 기존 안내서의 콘텐츠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도 활성화 추진 결과 연도별 연수자가 2021년 211명, 2022년 437명, 2023년 6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 연수 인원은 450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75%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제도 활성화 반응으로, 기존 현장 연수를 시행했던 기업 인사담당자가 애로사항으로 느낀 사항들이 개선됐으며, 기업용 안내문이 추가 제작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에서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