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①
최우수-국방부 보건정책과
군병원 예외규정 적용 응급실 개방
민간인 환자 2600여 명 진료 제공 

국방부는 해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도 국방부와 소속기관·직할부대, 각 군에서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를 엄선해 시상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우수·장려상을 받은 사례 10건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조아미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겼다.

민간병원에서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시적 진료가 제한됨에 따라 민간인 응급환자 피해사례가 늘어났다.

군 병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요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국공립병원 등에 군의관을 파견했지만 이에 따른 군 병원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정부의 중대본 구성에 따라 국방부 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대책본부를 통해 군 비상진료체계를 운영·점검하고, 군의관 지원 등 중대본 요청사항에 대해 각 군 및 의무사령부와 신속하게 검토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2월 20일부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군인 및 군무원 외의 자를 진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장병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게 했다.

아울러 민간인 응급환자가 군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군 병원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민간환자 전용 창구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세웠다. 또 현장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사령부, 각 군으로 분리돼 있는 군 병원 관리주체를 의무사령관이 총괄해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군 병원은 포괄수가제를 미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7대 수술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군 병원의 민간인 진료와 군의관 파견이 병행됨에 따라, 군 병원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피로도도 증가하자, 군 병원 간 인력도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 끝에 군 병원은 지난 11일 기준 2600여 명의 민간인 응급환자를 집도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한 응급환자들을 적극 수용해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군 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군 병원 역량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하는 성과를 낳았다.

폴란드 수출 이행 ‘브레이크’…진정성으로 2차 계약 체결

우수-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
폴 정권교체 이후 기존 협력 추진 난관
대표단 견학 추진 등 K방산 강점 설득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2022년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다연장로켓 천무에 대한 442억 달러의 대규모 수출에 대한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으며, 군과 업체의 협조 아래 4개월 만에 초도납품을 하는 등 폴란드의 긴급한 전력 증강 요구를 충족하는 성공적인 방산 협력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이후 새 정부는 집권 초기 국방부와의 방산 협력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해서 언론에 표출했다.

폴란드 측은 2차 이행계약에 대해서도 수출금융지원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1차 이행계약 추진 시 이미 10조 원 이상의 수출금융지원을 진행해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수출금융지원 여력은 부족했다. 한국은 폴란드 신정부와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고, K방산의 강점과 양국 협력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4월 국방차관 등 20여 명의 폴란드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 국방부 주관으로 고위급 면담, 군부대, 연구기관, 주요 방산 생산시설 견학, 무기체계 시연 등 방산 관련 패키지 현장 방문을 기획·추진해 한국의 우수한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련기관인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방사청,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 방산업체 등과 협력해 폴란드에 제시할 금융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폴란드에 방문할 금융 대표단을 구성했다. 대표단은 폴란드를 방문해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수출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엔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5월 폴란드 ‘디펜스(Defence) 24 포럼’에서 폴란드의 주요 인사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를 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6월 한국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과 체결한 총괄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고 “K2 계약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금융지원(안) 설명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사업비 일부는 자체적인 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이로써 폴란드 방산 수출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