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고립 자초·내부 통치 강화 의도 분석
한·미·일 안보 협력 추진 중요성 재확인
북 핵 고도화 책임 전가는 궤변에 불과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전날 발표한 남북 연결 도로·철길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의 요새화 등 대북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합참은 여러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의원 질의 순으로 이뤄졌다. 오후 질의 시작 전에는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주요 현안과 작전 상황에 관한 비공개 보고도 이뤄졌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본 질의에 앞서 “북한 총참모부 발표에 대해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합참 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경의선 도로 나뭇잎 지뢰 살포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 등의 모습을 포착한 대북 감시·정찰 사진을 공개한 뒤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등 네 곳”이라며 “북한은 실질적으로 지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작년 12월부터 김정은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며 “화살머리 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의도에 대해선 “(차단 작업이) 8월에 끝난 상황에서 10월에 발표한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도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봉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권 스스로가 고립을 강화하고 내부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본 질의에서도 대북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이자 작전전략연구소 연구원 경력이 있는 노광철의 북한 국방상 재기용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 의장은 “어제 (북한이) 발표한 것을 보고 재기용한 의도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며 “(의도로는) 전략무기 현대화 등 국방발전 5개년 추동력, 대러 무기지원 등에 관한 무기 거래와 협상력 강화, 대미 협상력 강화 등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총참모부가 다양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발표한 것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결국에는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본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비할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의원은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 성능과 효과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군심리전단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귀마개를 착용한다거나 전역한 이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지속적인 강조 지시가 내려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가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욱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허영 의원의 질의에 김 의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이라며 동맹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추진 목적이 북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힘에 의한 강력한 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현재) 행동을 못 하고 스스로 고립선·봉쇄선을 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방증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북한이 핵 고도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장은 “북한의 주장은 괴변에 불과하다”며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이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