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합참 업무보고
북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강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역설
미래전 대비 전략·작전 발전 계획 제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한미동맹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 군사대비태세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쓰레기풍선을 살포하는 등 저급한 행위를 지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 확충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전, 통합정보작전, 인지전 등에 대한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동·합동·연합 능력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후 업무보고에서 합참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주도적 군사대비태세 완비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강화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 완전성 구비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군사역량 확충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합참은 한미가 긴밀한 공조 아래 군사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제대별 선제적· 능동적 초기대응 태세 완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을 통해 압도적인 협동·합동·통합방위 작전 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진화된 형태의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체계를 발전시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대응 가능한 군사전략과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및 능력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우호적인 전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