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전차 등 무기를 원조받던 우리나라는 자주국방 실현을 통해 잠수함, 전차, 미사일,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발전했다. 방위산업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성장했으며, 이제는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 중이다.

방위산업은 첨단 무기시스템, 군사장비, 정보시스템 등을 개발·생산하는 분야이나 보호해야 할 기술과 기밀정보로 인해 방위산업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략적 자산이 유출되거나 적의 손에 들어가면 경제적 타격은 물론 국가 안보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글로벌화가 가속화하면서 방위산업 보안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해킹·랜섬웨어·피싱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은 날로 진화 중이며, 이러한 공격은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를 노린다. 지난 2월 KF-21 관련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기술유출 시도, 4월 북한의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 해킹 등 보안 관련 이슈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방위산업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관리프레임워크(RMF)로 개발 수명 전 주기에 걸쳐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고, 미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에 이에 준하는 사이버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업체와 인원의 취급 가능한 보안 수준을 인증하는 FCL(Facility Clearance), PCL(Personnel Clearance)을 시행 중이다. 심지어 오는 2026년부터 사이버보안성숙도모델인증제도(CMMC)를 필수로 적용해 필요 수준의 인증을 받은 업체만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종 제도로 보안 수준을 제고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면엔 미국 방위산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자국 방위산업의 공급망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자국 업체를 육성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K-RMF 등 우리 방산업체 대상 보안 수준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보안제도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의 병행이 필요하다. 무조건 선진국을 뒤쫓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보안환경 특성을 이해하면서 보안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해외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보안 수준이 저조한 업체는 제한하는 순기능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고 기밀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방산업체가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 방위산업 보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준비는 물론 방위산업 보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