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지자체 ⑧ 서울특별시 

군 복무 마친 청년들에 혜택 주고 자긍심 심어

예비군훈련장 무료 수송버스 운행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도배·지붕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영예롭고 안정적 삶 도와

혜택 연장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청년 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 구축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법률 상담 제공
경제 자립·사회 복귀 지원 확대 

930만여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국방·보훈의 중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튼튼한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지역 방위의 한 축인 예비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무료 수송버스 운행과 부상 제대군인 맞춤형 지원,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까지 서울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통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재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보훈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사진=국방일보 DB, 서울시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 연장 

서울시는 최근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 복무로 인해 시가 제공하는 청년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로 인해 사회적 경험이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제대군인 청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대 후에도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청년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 후에도 청년정책의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방일보와 인터뷰하면서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 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맞춤형 지원 확대 

시는 2022년 3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열었다. 부상 제대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돕는 동시에 다양한 법률·심리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센터 건립 취지다. 이는 더욱 많은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오 시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

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 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은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도 부담할 예정이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은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심리 재활, 취·창업 연계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종합건강검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국가보훈부와 협의해 현역군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취업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면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제도적 공백에 주목한 시는 부상 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됐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상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상담센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군훈련장 무료 수송버스 만족도 높아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청년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동 편의를 돕고자 ‘무료 수송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예비군들이 새벽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보다 편하게 예비군훈련장으로 향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초·박달·노고산·금곡 등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으로 가야 하는 예비군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오 시장은 “훈련장 수송버스가 예비군의 이동 편의는 물론 훈련 참여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 안보의 중심인 예비군들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참신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의 날과 함께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시 한복판에서 펼쳐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총력 지원하며 ‘군과 함께 호흡하는 지자체’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시는 시가행진의 주 무대인 광화문광장·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고 참여 장병들을 위해 휴게실·화장실·구내식당 등 시청 공간을 개방했다.

또 서울공항에서 광화문, 고양시까지 전차·자주포 등 많은 군 장비들이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한강대교·증산교·사천교 등 교량 통과 안전성을 검토했다. 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중심으로 민·관 정보제공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도로통제·소통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했다.

해병대사령부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74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에도 크게 기여했다. 시는 서울광장을 제공, 시민들이 해병대사령부가 준비한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기며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함께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의 중요성과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 인상

서울시는 그동안 ‘보훈’을 시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꾸준히 국가유공자의 보훈과 예우 강화에 나섰다. 먼저 시는 2022년에 생존 애국지사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높이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시는 앞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런 보훈 정책이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명예 선양에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6월에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 주거환경 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도배, 장판, 창호 교체부터 화장실 신설, 지붕 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발굴, 공단에 추천한다. 추천된 대상자는 현장 실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과 범위가 확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보훈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